부재중 전화로 인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되는 이별 후 ‘연락’의 덫

최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났던 사이에서 이별 후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미련이 남거나 정산할 문제 등이 있어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았음에도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관적인 피해 진술과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 목록(물증)에 무게를 두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단순히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라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거나, 당황하여 연락 통화 이력을 임의로 지워버린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의혹까지 사며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이 존재할수록,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음향’이 없어 법적으로 스토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법리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스토킹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및 형사 전문 민경철 대표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정교한 방어 전략

의뢰인은 수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별 후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고, 고소인의 휴대전화에는 실제 의뢰인이 발신한 수차례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꼼짝없이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와 전담 팀은 즉각 개입하여 철통 같은 방어 스탠스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를 넘어,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스토킹처벌법의 엄격한 구성요건 및 대법원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논리적 모순을 전면 타격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수사관의 억지 심증을 완전히 무너뜨린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3대 핵심 조력 포인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에 ‘엄격한 법리 해석’을 결합하여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1) 전화의 법리적 분석을 통한 ‘스토킹죄 미성립’ 입증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발신 이력을 정밀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소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행위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신호음이 울렸을 뿐 고소인에게 어떠한 정보나 음향이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법리상 스토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강력히 들이밀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화를 건 행위 자체가 무조건 스토킹”이라는 수사기관의 전제를 깨부수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평소 대화 및 ‘발신 전후 정황’ 확보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극 대응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과거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연락을 취하기 전, 두 사람이 빌려준 돈의 변제 문제나 동거 중 남겨진 물건을 돌려받는 문제 등 합리적인 소통 목적이 있었던 대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괴롭힘 목적의 스토킹이 아닌 정당한 용무를 위한 발신이었음을 객관적 팩트로 찾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 철저 탄핵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고소인의 금전적 채무 불이행 및 외도 문제였음을 짚어냈습니다. 이별 직후 고소인이 “자꾸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 인생을 망쳐버리겠다”고 발언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이번 고소가 스토킹에 의한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엄격한 법리 분석에 입각해 제출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의지를 완전히 깎아놓았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촘촘한 구성요건 배제 논리와 대법원 판례 판시, 그리고 정황 증거 앞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은 법적 증거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합리적인 법리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시원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명쾌한 조력 덕분에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자로 매장당할 뻔한 가혹한 누명에서 벗어나, 소중한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