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술에 취한 여성을 껴안아 고소당함) 

피의자는 늦은 밤 지하철역 출구를 나와 귀가하던 중, 맞은편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을 세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상당한 주취 상태였던 탓에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거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성실히 생활해 왔으나, 이번 잘못의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 버스 정류장 주변 CCTV와 112 신고기록, 피의자·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신체 접촉을 한 점, 이후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했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동안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히 학업과 생활을 이어 온 점, 형사처벌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자료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３. 결과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