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신고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2.05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성인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전 제공을 전제로 만남을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용과 만남 약속 경위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대화 과정에서의 경솔함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성매수 행위나 실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사건은 실행 여부와 인식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성매수에 해당하는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는지 여부

· 단순 대화와 실행 단계의 법적 구분 가능성

· 메시지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대화 단계’와 ‘실행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메시지 내용과 만남 약속의 구체성을 분석하여, 실제 성매수 행위가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의사 교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객관적 자료에서도 실제 성행위나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정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성매수 실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대화 단계’와 ‘실행 단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구조화

② 메시지 내용 분석으로 범죄 성립 범위 축소

③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실행 부정 논리 구성

④ 반성·초범·재범 가능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감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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