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미수 혐의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2.05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감성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과정에서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강제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도주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휴식을 권유했을 뿐이며, 강제적인 행위나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사건은 강간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해 발생과 강간미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강간의 고의’와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기억이 단편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경위와 폭행 방식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이나 제지 수준을 넘어, 성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의복을 벗기거나 간음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외부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를 강하게 제압하거나 추가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강간 의도를 전제로 한 일련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해 발생과 관련해서도, 해당 상해가 강간미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발생과 강간미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접촉’과 ‘강간 실행 착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 설계

② 만취 상태 진술의 한계를 근거로 신빙성에 의문 제기

③ 폭행의 정도가 법적 기준에 미달함을 객관적으로 정리

④ 상해와 범행 사이 인과관계 단절 논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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