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공공장소 신체 노출로 입건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배회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 시민들의 민원 제기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잔뜩 취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주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초기대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사건의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진술 방향 정립: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블랙아웃)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여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현장 정황 및 유효 증거 분석: 의뢰인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의 음주량,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여 범행의 자발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목적성 조각 및 양형 변론 전략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의 부재 소명: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변태적 의도가 아니라, 인사불성 상태에서 유발된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주정에 불과했음을 정황상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인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과음으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단주 서약서,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 등의 양형 자료를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탄원서들을 수사기관에 밀착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구체적인 변론 의견서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악의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