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술값 분쟁 중 강제추행 허위 고소, 철저한 증인 탄핵으로 ‘무혐의’ 종결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대동하여 시간을 보낸 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가게 사장인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쳤고, 노래방 테이블에 술병을 놓으러 이동하던 사이 음부까지 추행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대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현장 정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 동석자 진술 확보 및 교차 검증: 사건 당시 카운터와 호실 내에 함께 있던 의뢰인의 동료 2명으로부터 “그러한 추행 사실을 결코 본 적이 없다”는 일관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 진술 구조의 모순점 발굴: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의 동선과 시간적 흐름을 꼼꼼히 따져보며 고소인 측 주장의 허점을 파악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증인 신빙성 탄핵 및 정황 반격 전략

상대방이 내세운 유치하고 악의적인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반격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고소인 측 유일한 증인의 진술 탄핵: 상대방은 당시 방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와 옆을 지나던 다른 고객이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해당 도우미가 해당 업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특성상 업주의 편에 서서 허위·과장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인임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 목격자 주장의 물리적 불가능성 입증: 구조상 옆을 지나던 다른 고객이 카운터 안쪽이나 호실 내부의 세부적인 신체 접촉을 명확히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악의적인 고소 동기 규명: 본 사건이 성적 충동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단지 ‘술값 결제 금액에 대한 시비와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보복성 고소이거나 합의금을 노린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구체적인 의견서와 고소인 측 증인 진술의 신뢰성 부족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