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코리아] 민경철 대표변호사, 성범죄 법률서비스 대상 수상

 요즘 성범죄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들이 점차 잦아지고,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를 겪으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거세다. 하지만 과연 성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성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이뤄진 이후, 강제성의 유무를 따진다는 점에서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기고와 강연을 통해 성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24시 성범죄케어센터’의 활동이 주목된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15년 경력의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까지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뤄오고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맡아오며 느낀 ‘성범죄’는 시대적 가치관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되며 더욱 이슈화된 부분이지 않나 싶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피해자는 강력히 보호하되,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피해자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면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적극 변호하고 구제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 하에 성범죄케어센터를 이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변호사는 “물론 악질적 성범죄자들의 엄중처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성범죄 관련변호사로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분노를 느끼기도 했으며 유포자 처벌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변호인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만약 성범죄가 잘못 판단되었을 때의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대하다는 것이다. 

당사자들 간의 팩트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의’는 분명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 반대편은 동의한 적이 없다’와 같은 경우가 대개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범죄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권하는 대처방식은 성 접촉 직후에 오해를 받은 이는 그것을 풀 증거, 피해를 입은 이는 피해의 증거를 기반으로 가급적 한시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이며 나중에라도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내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다양한 승소 사례로 24시 성범죄케어센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저를 비롯한 저희 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보듬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변론하여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서 말씀드렸듯, 성범죄는 둘만의 공간에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도, 피해자도 모두 억울할 수 있다. 둘 만의 진술에 철저히 의존해야 하는 한편, 피해를 당하고도 입증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과, 가해를 안했음에도 오해를 받는 상황이 제일 많은 분야가 바로 성범죄 쪽이다. 이번 수상을 디딤돌 삼아, 대표변호사로서 관심을 갖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