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청물 소지 혐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민경철센터 2026.05.14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공유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약 2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관련 피해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해당 파일이 저장된 경로와 방식을 즉시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의뢰인의 휴대폰 및 컴퓨터 저장장치를 분석하여, 해당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유포하려 한 정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의성 여부 집중 검토: 메가클라우드의 ‘들여오기’ 기능을 통해 파일이 저장된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정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일괄 다운로드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혐의 부인이 아닌,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반격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소지’의 법리적 해석: 단순히 구름(Cloud) 서비스상의 ‘들여오기’ 기능이 아청법상 규정된 능동적 의미의 ‘소지’ 행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변론했습니다.

2) 인식의 부재 입증: 파일을 내려받은 시점과 링크 입수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양형 요인 적극 발굴: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 다양한 감경 요소들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객관적 증거들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치밀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인생의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 ‘고의성’ 유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아낸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참고: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실제 상담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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