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주거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위력 간음 혐의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인천과 김포 지역에서 다수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피해자는 그 중 한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직원들과의 회식이 진행된 이후, 자연스럽게 2차 술자리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피해자와 동행했던 남자친구는 귀가 의사를 밝혔으나, 피의자가 “지금 이동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취지로 만류하면서 현장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후 남자친구는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깊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촉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업주 지위와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 그리고 일부 신체 제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결합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 간음 혐의를 적용하였고, 사건은 ‘고용 관계에서의 위력’과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 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고용 관계가 실제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질적으로 제압된 상태였는지 여부

 

· 사건 전후 행동 및 정황이 강제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위력 등에 의한 간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 해석을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미성년자 인식’과 ‘위력 행사’라는 두 개의 독립된 입증 구조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단순히 관계의 분위기나 사후 진술이 아닌, 각 요건이 실제 증거로 증명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먼저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연령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정황과,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음주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연령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지위가 아닌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매장의 인사권이나 근무 평가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단순한 사업주라는 지위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당시 및 이후의 대화 흐름, 행동 패턴, 관계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6. 성공 노하우

① ‘미성년자 인식’과 ‘위력 행사’를 분리하여 각각 입증 책임 구조로 해체

 

② 관계·분위기 아닌 객관 정황 중심으로 사건 재구성

 

③ 지위가 아닌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로 위력 판단 기준 전환

 

④ 진술 의존 구조를 흔드는 ‘합리적 의심’ 포인트 집중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