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애인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됨) 

의뢰인 A는 고소인 B와 헤어진 연인관계입니다.

A는 댄스 동호회 행사를 관람하던 중 우연히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자 술을 마신 뒤 밤11시경 술에 만취한 B를 길에서 발견하였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B를 호텔로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두 사람이 성관계한 것은 인정되었으나 A는 두 사람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B는 택시에서 먼저 내려 호텔로 들어가고 카운터에서 먼저 결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범 CCTV에 의하면 길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 B가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호텔 7층 복도에서 B는 객실로 먼저 뛰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 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고소인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보이지 않아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