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불법촬영물 리트윗(RT)으로 인한 실형 위기, 적극적 소명으로 ‘기소유예’ 구제

민경철센터 2026.05.15 조회 8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트위터(X) 활동을 하던 중, 피드에 올라온 타인의 신체 노출 영상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공유 목적의 ‘리트윗(RT)’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된 성범죄물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클릭 한번이었으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기였습니다.

트위터의 기술적 특성과 의뢰인의 평소 이용 행태를 즉각적으로 분석하며 초기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플랫폼 메커니즘 분석: 트위터의 ‘리트윗’은 본인이 직접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하는 방식과 달리,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의 피드에 단순히 노출시키는 스트리밍 형태 공유에 가깝다는 기술적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불법성 인지 여부 확인: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나 최초 유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해당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악의적으로 퍼뜨리려 한 정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행위임을 증명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반포’의 고의성 조각 주장: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영상을 확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트위터 특유의 일상적인 공유 문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리트윗 버튼을 누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디지털 기기 정밀 검증: 의뢰인의 휴대폰 및 컴퓨터에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2차 유포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한편,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과 정교하게 작성된 반성 서류들을 수사기관에 밀착하여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구체적인 변론과 법리 검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비록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고의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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