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 가서 잠들어 있는 나체를 촬영함) 

A는 피해자 B와 술집에서 처음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습니다.

A는 모텔에 들어간 직후 B와 성관계를 하고 2~3 시간 가량 잠을 잤습니다.

B보다 먼저 깨어난 A는 자고 있던 B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A는 그 날 이후 B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B와 카톡으로 대화하던 중 몰래 촬영한 사진을 허락을 받고 촬영한 사진으로 오인하고 B에게 전송하였습니다.

B는 그 사진을 받아보고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용서를 받았으며, A는 자신의 성적 관념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３. 결과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