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상황에서 제기된 준강제추행 혐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이 문제 된 경위

본 사건은 술자리 이후 취중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피해자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이 취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당시 정황과 접촉의 경위, 피의자의 고의 및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과 진술의 쟁점

피의자는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추행할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취중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 곧바로 준강제추행으로 단정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인과 수사 진행

수사 과정에서는 CCTV, 참고인 진술, 통화·메시지 등 사건 전후 정황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장 대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당시 움직임과 시간대, 이후 행동 양상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며 추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핵심 판단 이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

취중 상황이 포함된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고의성과 항거불능 해당 여부를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이러한 사건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구조를 먼저 정돈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또한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고의’와 ‘인식’에 집중되도록 방향을 잡고, 불리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및 자료 제출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본 사건 역시 객관적 정황 중심의 대응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