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2.11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주던 과정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의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리기로 약정한 상태였습니다.

양측은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일부 금원을 선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 정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와 만났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접촉 및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행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및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반복 범행 여부까지 포함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해자의 저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 금전 관계가 성관계의 동기 및 합의 여부에 미치는 영향

·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은 외형상 반복적인 강제 범행 구조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금전 거래라는 특수한 관계에 주목하여, 두 사람 사이의 만남과 이동, 그리고 숙박업소 출입이 일정 부분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정황을 객관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체를 일방적 강제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성관계 장면별로 강제성이 존재했는지를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상황에서의 위력 행사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 흐름을 보면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제압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비교적 평온한 상호작용이 있었던 점, 이후 다시 피의자를 찾아간 경위 등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채무 관계와 관련하여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피해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정황 및 사건 전후 흐름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① ‘반복 범행’ 프레임을 분해하여 각 행위별로 강제성 재검토

② 금전 관계를 기반으로 한 만남 구조 재해석

③ 사건 직후 및 이후 행동을 통해 진술 신빙성 집중 탄핵

④ 폭행·협박의 정도가 법적 기준에 미달함을 체계적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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