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30 조회 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신체 접촉을 하였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부담 속에서 적절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처벌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① 회식 당시의 사건 경위 검토

사건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문제 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머리를 만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검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장 동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③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 검토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그에 수반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약식절차와 부수처분 검토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된 법적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범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수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① 직장 동료 사이의 신체 접촉을 구체적으로 검토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행동과 사건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행위의 정도를 구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중심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③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벌금형 결과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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