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합동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와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으며, 피해자 C와도 여러 차례 사적인 모임을 함께했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의자 A와 또 다른 지인 D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이어 귀가 과정에서 피의자 B로부터 추가적인 강간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자리 도중 특정 게임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항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A와 D가 함께 자신을 제압한 뒤 순차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였고, 사건 직후 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피의자 B가 보호를 명목으로 접근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 자체 및 강간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가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충돌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물증 중 어느 쪽의 신빙성이 우선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 피의자 A가 범행 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

· 특수강간(합동강간)의 시간적·장소적 전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피의자 B의 강간 혐의와의 연계성 인정 가능성

·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보다 ‘범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한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입주 이력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이라고 특정한 기간에는 피의자 A가 해당 주거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에 입주한 시점이 수개월 뒤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수강간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범죄 일시와 장소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특정된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한다면 단순한 개연성이나 추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B에 대한 강간 혐의 역시 선행 범죄의 시간·장소적 연결성이 무너지면서 독립적 신빙성 또한 약화된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측면은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시점과 장소가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A가 당시 범행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임대차계약 자료가 확인되면서,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 진술보다 임대차계약서 등 반박 불가능한 객관 증거 확보

② 범행 일시·장소 특정의 오류를 통해 공소사실 구조 자체 탄핵

③ 특수강간과 후속 강간 혐의의 시간적 연계성 붕괴 논리 설계

④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로 진술 중심 프레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