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한 성관계, 특수준강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술 먹고 2명과 성관계한 여자가 특수준강간으로 고소) 

A는 친구 B와 고등학교 후배 X와 Y, 넷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네 명은 모두 X의 집에 갔고, 그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X는 잠이 들었고, A와 B는 차례로 Y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A, B는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Y는 A, B를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Y는 A, B와의 성관계를 어렴풋이 기억하면서 그에 관한 대화를 X와 하였고 처음에는 두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낯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취지의 말을 X에게 하였고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A, B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배웅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특수준강간을 당했다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B가 A와 한 대화내용을 보면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단편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고소인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