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짐 정리를 위해 방문했다가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 고소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형사 범죄 피의자가 되는 이별 후 ‘남겨진 짐 수거’의 덫 

최근 주거침입죄는 동거 관계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에서 이별 후 짐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때 공동으로 거주했던 상대방의 집에 자신의 물건이나 옷가지 등을 돌려받기 위해 방문했으나, 상대방이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음에도 이후 상대방이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깨뜨렸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관적인 피해 진술과 도어락 이용 내역 및 CCTV 화면(물증)에 무게를 두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거나, 당황하여 현장 방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의혹까지 사며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어락 개폐 기록이 존재할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당시에 ‘공동거주자로서 복귀한 것’이거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법리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주거침입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및 형사 전문 민경철 대표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정교한 방어 전략

의뢰인은 수개월간 동거했던 전 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별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주장했고, 해당 건물의 CCTV에는 실제 의뢰인이 출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꼼짝없이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와 전담 팀은 즉각 개입하여 철통 같은 방어 스탠스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를 넘어,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주거침입죄의 엄격한 구성요건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논리적 모순을 전면 타격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수사관의 억지 심증을 완전히 무너뜨린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3대 핵심 조력 포인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에 ‘엄격한 법리 해석’을 결합하여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1) 도어락 출입의 법리적 분석을 통한 ‘주거침입죄 미성립’ 입증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출입 행위를 정밀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설령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부재중에 다른 공동거주자가 통상적인 출입 방법(도어락 비밀번호 입력)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형태를 파괴하거나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다면 법리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강력히 들이밀었습니다. 이를 통해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무조건 주거침입”이라는 수사기관의 전제를 깨부수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평소 대화 및 ‘출입 전후 정황’ 확보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극 대응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과거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집에 방문하기 전, 두 사람이 “남겨진 물건을 언제 가져갈 것이냐”, “비밀번호는 그대로 둘 테니 편할 때 챙겨가라”고 합의했던 대화 기록과 임대차 계약서상 의뢰인이 여전히 공동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팩트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주거를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닌, 정당한 권원에 기한 물건 수거 목적의 출입이었음을 객관적 팩트로 찾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 철저 탄핵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파혼 요구 및 의뢰인 명의의 혼수품 반환 거부 문제였음을 짚어냈습니다.

이별 직후 고소인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자꾸 찾아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합의금을 뜯어내겠다”고 발언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이번 고소가 주거 침해에 의한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 반환 요구를 회피하고 보복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엄격한 법리 분석에 입각해 제출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촘촘한 구성요건 배제 논리와 대법원 판례 판시, 그리고 정황 증거 앞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은 법적 증거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합리적인 법리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시원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명쾌한 조력 덕분에 억울하게 주거침입 범죄자로 매장당할 뻔한 가혹한 누명에서 벗어나, 소중한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