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12.16 조회 1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외부 링크를 통해 다수의 파일이 포함된 자료에 접근하였고, 일부 파일이 클라우드 및 외장 저장장치로 이동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및 저장 경로를 근거로 ‘적극적 소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해당 파일의 구체적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연령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일부 파일은 열람 없이 단순 저장되거나 단기간 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파일명 자체가 의미 없는 숫자·영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형만으로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사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단순 저장 사실을 넘어 ‘인식’과 ‘고의’가 쟁점으로 집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파일의 내용이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파일명 및 외형 정보만으로 내용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

· 실제 재생·시청 등 구체적 이용 정황 존재 여부

· 다운로드 및 저장 행위가 적극적 소지 의사로 평가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저장 사실’과 ‘인식 여부’를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압수된 기기, 계정, 다운로드 경로, 접근 기록을 정리하여 단순 접근과 적극적 소지를 구분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파일명, 폴더 구조, 링크 설명 문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일반인이 해당 파일을 아청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연령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명확한 인식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추정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재생 여부, 썸네일 생성, 최근 실행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청 정황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이후 단기간 내 삭제된 기록 역시 ‘지속적 소지 의사 부재’로 해석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내용 및 등장인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시청이나 지속적 보관 의사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저장 정황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① ‘저장’과 ‘인식’을 분리하여 구성요건 자체를 해체

② 파일명·폴더 구조 등 외형 정보의 한계를 논리화

③ 포렌식 기반으로 재생·시청 정황 부재 입증

④ 다운로드 이후 삭제 흐름을 반대 정황으로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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