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10.14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이미지를 제작·전송받은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거나 특정 자세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받는 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사진 파일 등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었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처럼 객관 자료가 존재하는 유형은 초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법정형 자체가 중하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감경이 쉽지 않은 요소이며, 디지털 매체를 통한 범행은 유포·확산 위험이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성, 대가 지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통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범행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제작된 이미지가 외부로 유포되었는지, 저장·전송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추가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반성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는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측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역시 양형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생활 환경,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와 교육 이수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즉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감독과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을 명하였고,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했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된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도 제한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포함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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