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 제공 후 강간 혐의로 수사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12.30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술을 제공한 이후 강간을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 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해자의 연령 및 진술만으로도 사건은 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장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성관계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전략 역시 사실 인정이 아닌 증거 구조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성관계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여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주장’과 ‘입증’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구조를 경계하고, 해당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일의 동선, 주변 CCTV, 이동 경로, 접촉 장면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고, 강간 피해 직후의 일반적인 반응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역시 엄격하게 다뤄졌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역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관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및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상태 역시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성관계 존재’ 자체를 별도의 입증 대상로 설정하여 구조 재편

② 진술이 아닌 CCTV·동선 등 객관 자료 중심으로 사건 재구성

③ 항거불능과 단순 음주 상태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

④ 강간 구성요건(폭행·협박)의 입증 부재를 집중적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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