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및 유사강간 혐의, 일부 무죄로 종결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09.30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이 된 행위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과정에서 신체 접촉 및 휴대전화 촬영 행위가 문제 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유사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전체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성의 정도와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당시 동선 및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해당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촬영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방식, 사후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은 양형에 있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촬영 행위가 단발성에 그쳤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부분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모든 신체 접촉이나 촬영 행위가 동일한 범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행위의 강제성,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 정황 증거의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혐의별로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과 같이 중한 범죄가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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