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실습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마사지 실습 이후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마사지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업소 환경과 접촉 경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양측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렸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에서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유형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주요 쟁점

피해자는 특정 신체 부위 접촉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무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의자는 마사지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접촉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없었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거부나 중단 요청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진행된 마사지 내용과 업소 이용 방식, 대화 흐름 등을 종합하면 접촉 자체가 고의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실제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핵심 판단 요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업소 내부 구조, 출입 동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나 영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제3자의 목격 진술 또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 외에 강제성이나 폭행·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가 강조하는 증거 구조 분석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의 핵심 이유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시적·즉각적인 거부 의사가 현장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실무에서 자주 언급하는 ‘합리적 의심 배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주는 시사점 

마사지 업소, 술자리, 밀폐된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장 상황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 대응은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와 같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