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길가다가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를 친 피의자)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5월 말 새벽, 피의자는 서울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연속해 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는 피의자를 밀쳐내며 항의하였고, 곧바로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 주변 CCTV, 112 신고기록,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여 노상에서의 접촉 경위 및 시간대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순간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이후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에 성실히 응하도록 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신청과 이수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３.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기소유예 처분의 범위 

 

· 단발적 접촉으로 성적 의도 인정 여부

 

· 재범 방지 교육 이수가 기소유예 사유인지 여부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