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청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5.14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의뢰인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전, 여성과 공모한 남성 일행들이 들이닥쳐 A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해당 일행들이 다른 범죄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A씨의 신분증이 발견되었고,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의 고의는 있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프로필 및 대화 내용 정밀 분석: 의뢰인이 채팅 앱에서 확인한 상대 여성의 사진이 20대 중반으로 보였던 점, 여성이 스스로 21세라고 속인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직자 신분 보호 전략: 수사 초기부터 신분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착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매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행했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부재 입증: 여성의 외모,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인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이를 속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셋업(Setup)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행의 미수 및 정황 소명: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사징계 방어 준비: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공무원 징계 위원회에 대비하여, 형사상 무혐의를 받아내어 징계 사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우려했던 공무원 신분 박탈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고 무사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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