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안 자위행위로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개인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공포를 이유로 강제추행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차량 내부에서의 상황과 피의자 행위가 강제성 또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 공방을 피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필요한 포인트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구조를 잡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의 범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그 행위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 역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즉시 행위를 중단했으며, 이후 위력이나 협박으로 상황을 통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접촉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닌 이유

강제추행은 단순한 성적 불쾌감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 또는 이에 준하는 위력이 요구됩니다.

수사기관은 비접촉 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검토했으나, 본 사안은 피해자 인식 정도와 상황의 위력성이 인정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그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핵심 판단 요소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이 먼저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기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점도 함께 종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리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 성립 여부가 구분되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감정적 표현보다,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와 위력성 판단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 관점에서 사건을 법리로 재구성하고,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수사 구조 분석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절차 안내와 2차 피해 방지 관점의 지원을 병행해 사건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