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동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채팅 어플 매칭을 통해 처음 만난 이후 숙박업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행위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으며, 물리적 강압이나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 단계부터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의 종합적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 당시 분위기, 신체 접촉 전후의 언행, 거부 의사 표현의 방식과 시점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위 이전과 이후의 대화 흐름, 그리고 신체 접촉 직전 반복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정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핵심 이유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 전반에 걸쳐 비교적 일관되었고, 일부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 이전에 피의자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하려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 반응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강제력 행사나 폭행·협박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과 대응 방향 

이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검토하며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춰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객관적 정황과 법리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고,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으며, 동의 여부와 강제성의 존재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체계적인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