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핵심 공소사실은 무죄로 종결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위와 수사 착수 배경

본 사건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어깨, 손 부위 등을 접촉하며 추행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와 분위기, 대화의 흐름,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의 발생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강제추행 범위와 유죄 판단의 기준 

법원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고, 그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의 태양이 전형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강제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문제 된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핵심 이유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곧바로 성적 목적의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 접촉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당시 정황, 동행인의 진술, 기억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특정 부분은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드러난 강제추행 판단의 실질 기준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의 존재보다, 접촉의 맥락과 의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그리고 강제성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모든 공소사실을 동일하게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일부 무죄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무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감정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입증하려 하는지부터 분석한 뒤, 진술 전략과 쟁점 정리를 통해 불리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 일부는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핵심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과 쟁점 정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