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범행의 경중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배경

본 사건은 일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행위로 신체 접촉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접촉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의자 입장과 강제성 판단의 쟁점

피의자는 문제 된 접촉이 고의적이거나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과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 관점에서 진술이 과장되거나 오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고,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보는 ‘추행 성립 기준’에 맞춰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토한 객관적 사정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 관계, 접촉의 경위와 정도,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혐의 성립 여부를 넘어,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게 된 판단 구조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처벌보다 교정과 경고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 체계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판단 기준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본 사례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초기 대응과 절차 관리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