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됐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민경철센터 2025.02.12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심야 시간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간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존재 여부

· 사건 전후 행동이 강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의 일치 여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진술 검증에 방어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CCTV 영상과 이동 동선을 분석하여 두 사람이 사건 전후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끌려가거나 위력에 의해 제압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점은 강제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이동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및 신체 감정 결과를 통해 객관적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내 관련 자료 부재, 외상 및 저항 흔적의 부재 등은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간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진술 중심 사건에서 CCTV·동선으로 객관 구조 재구성

② ‘강제성’ 판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정

③ 포렌식·신체 감정 결과로 진술 보강 실패 지적

④ 진술-객관증거 불일치를 통해 합리적 의심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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