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먹버 준강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10년 전에 한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10년 전 미국여행을 하던 중이었고 그 곳에서 한국인인 고소인을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을 마신 것은 아니었으며 이들은 서로 간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텔 객실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

모텔에 갔으나 만취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후 준강간 미수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썸을 타던 여자와 사귀지 않게 된 후, 준강간 미수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동호회 활동 중 여성 B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고, 모임에서도 서로의 의중을 알아채고 단둘이서 따로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술을 먹다보니 두 사람 […]

적반하장 강간 허위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 의해서 강간으로 허위신고를 당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억지로 만나자고 요구하며 시간이 없다는 피의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고집하여 피의자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객실에서 휴대폰을 세워둔 것을 보고 불법촬영 의심이 들어 피해자를 추궁했는데 […]

기분상해 허위 강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기분이 상해서 강간죄로 신고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속칭 헌팅으로 알게 된 처음 만난 관계로 피의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피의자를 추궁하며 화를 내다가 생리대가 더러워서 버렸다는 말을 하자 크게 화를 […]

원나잇 준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원나잇 이후 기억을 못하는 여성이 준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함)  A는 클럽에서 만난 B와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술을 마시고 기억을 […]

허위의 준강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여자는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

강간미수로 고소된 의뢰인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원나잇을 기대하였으나 강간미수로 고소됨)  의뢰인 A는 헌팅포차에서 B를 보고 첫눈에 반하여 말을 걸고 합석을 하였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상당량의 술을 함께 마셨고, 2차로 간 주점에서는 남녀 관계, 원나잇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점을 […]

강제추행, 강간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죄로 고소됨)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피의자는 노래방 인근 공용주차장에 피의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뽀뽀나 한 번 하자”라며 한 팔로 피해자를 휘감은 이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조수석 의자를 뒤로 […]

합의로 한 성관계 준강간 허위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시고 여자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했다) 피의자는 술과 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해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남녀로부터 각각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1. 피의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A를 부축하여 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져서 준강제추행 2. 피의자는 같은 날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A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준강제추행 3. 피의자는 같은 날 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