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청물제작죄로 고소됨) 고등학생인 A는 채팅을 하다가 14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었고 개인톡으로 연락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B가 스스로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B의 부모에게 들키게 되어 A는 고소를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함) 중학생 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합성에 흥미를 느끼고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여학생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동학대죄로 고소됨) 1. A는 피해자인 14세 B가 웹툰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B를 거실로 끌고 나가 명치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습니다. 2. 피해자 B에게 평소 “음란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저능아 같다”라며 […]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셨음) 피의자는 14세인 피해자와 트위터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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