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국민방송] 사회 변화를 읽는 법(法) ㅣ 성범죄·촉법소년 처벌 강화

2022.03.29. 유튜브 채널 [KTV국민방송]

“[정보] 사회 변화를 읽는 법(法) ┃ 성범죄·촉법소년 처벌 강화” 편에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출연하여 성범죄·촉법소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와 촉법소년 처벌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법률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기에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